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

http://toyokeizai.net/articles/-/62639

土居 丈朗도이 타케로 : 경응의숙 경제학과 교수

재정면에서 본 자위대의 ‘본모습’

새로운 안전보장법을 둘러싸고 여당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등이 의제로 올라있다.

이 논의는 2014년 7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나라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위한 흠없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대해서’에 따라 5월의 골든위크 직후에라도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한다. 또 문민통제에 관련하여 방위관료(세비로구미:양복관료)와 자위관(제복조:군복군인)이 대등한 입장으로 방위대신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성 설치법개정안을 3월 6일에 각의 결정하고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평시 GDP대비 230%의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가는 없다.

이러한 안전보장법제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에워싼 안전보장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속에서 필요한 대응’이란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헌법해석을 바꿔서 전수방위와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전쟁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부정적 의견도 있다.

여기서는 논의에 이 이상 깊게 파고들 생각은 없다. 단지 재정면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나라의 재정부채는 지금 GDP대비 약 230%에 달하고 있다. 이정도의 부채율에 달했던 나라는 나폴레옹 전쟁 직후의 영국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본/영국뿐이다.

어느 것도 전비조달을 위해 진 정부부채로 확장된 것이었다. 평시에 이정도로 부채를 진 나라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던 나라는 없다.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이상 부채를 끌어안으려해도 우리나라는 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국채를 일본은행이 사준다면 전비는 조달된다. 라고하지만 그거야말로 안좋았던 전전戦前의 재래이다.

[원하지않겠습니다. 이길때까지는]까지는 안가지만(1937년 국민정신총동원령) 민간경제가 억압받고 있을 때애는 국립은행의 국채인수가 인플레에 연결되지 않지만, 민간경제가 평시상태로 돌아가면 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된다. 국채를 일본은행이 떠안는 것을 금지하는 재정법 제5조는 70년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된 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자위대의 계급, 연령구성에도 영향을 주는 저출산 고령화의 파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한가지 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은 사회보장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계급구성과 연령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이미 ‘자위대의 고령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위대원도 오랜 기간 열심히 근무하면 출세해야 한다. 최하위의 사士 (외국군인 계급으로는 이등병, 일등병, 상병)부터 조曹 (부사관 : 오장, 군조, 조장), 준위, 그리고 위관(소위,중위,대위), 좌관(소좌,중좌,대좌), 장관将官 (소장,중장,대장)으로 구성된 간부는 계급의 서열이 있다.

분쟁의 최전선중의  최전선에는 위관과, 조(부사관)가 士(병)를 이끈다. 하지만 자위대의 계급구성의 인원분포를 보면 냉전종결 직후의 1991년과 비교하여 최신의  통계인 2013년은 병이 약 3.2만명 감소한데 비해 위관과 부사관이 약 1.4만명 늘어서 간부가 약 4000명 증가했다. 간부는 늘어도 최전선에 향하는 병이 줄어서는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지금의 자위대는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지만….

또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자위대원의 평균 연령은 1991년에는 32.2세, 위관, 부사관은 35.9세였지만 2013년도에는 전체가 36세, 위관,부사관은 38.3세로 4살 올라가있다.

자위대원에게도 정년이 있으니까 사회전체적인 ㅗ령화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이 고령화는 20대의 대원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자,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다. 젊은 층은 산업계에도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 자위대원만 젊은 층을 늘릴수도 없다. 또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숙명으로 40세를 넘으면 노안이 오고 병이 생기는 것을 묶어 생각해보면 아무리 안전보장 법제를 정비했다고 해서 이러한 연령구성으로 곧바로 ‘전쟁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방위성도 이를 알고 있어서 ‘회춘(전문용어로 ‘정강성精強性의 확보’)에 착수해있는 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가혹해지고 있는 것과 이 저출산 고령화를 합쳐서 보면 주변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특히나 불리한 상황이다.

UN의 세계인구예상 2012에 따르면 2015년의 중위연령이 일본 46.5세, 중국 36세, 북한 33.9세, 러시아 38.5세, 인도 26.9세, 미국 37.7세, 한국 40.5세이다. 일본은 2위 독일 46.3세, 3위 이탈리아 45세를 누르고 세계1위 늙은 나라이다.

 

전쟁억제의 최대요인은 거액의 정부부채와 저출산

방위성의 노력만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구구성이다. 덧붙여서 일본의 중위연령은 1935년 20.9세, 1940년에도 20.9세 였다.

라고는 해도 지금 이상황에서 갑자기 총력전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충돌은 상정하기 어렵다. 소규모 국제분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정도는 연구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국제분쟁에 말려든다면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구의 제약으로 길게 버틸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을 충분히 생각한다면 외국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로 임하는 위정자는 어리석은 이라고 부러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는건 원치 않는다. 하지만 전쟁과 군사충돌은 자국,외국 상관없이 어리석은 위정자 때문에 일어난다. 대규모 군사충돌도 작은 분쟁에서 시작하여 장기화하는 것을 역사의 교훈에서 배운다면 돌발적인 소규모 군사충돌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만약 작은 분쟁에서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재정과 인구의 제약 때문에 금방 버텨낼 수 없게 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기에 재정건전화를 단행한다! 라고 천명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으나…)

거액의 정부부채와 도저히 멈출 기미가 안보이는 저출산 고령화는 목하 우리나라의 전쟁억지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다. 확실히 전쟁반대의 성명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거액의 정부부채와 멈춰지지 않는 저출산 고령화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전쟁과 군사충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라고 간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를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