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http://toyokeizai.net/articles/-/62639土居 丈朗도이 타케로 : 경응의숙 경제학과 교수 재정면에서 본 자위대의 ‘본모습’새로운 안전보장법을 둘러싸고 여당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등이 의제로 올라있다.이 논의는 2014년 7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나라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위한 흠없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대해서’에 따라 5월의 골든위크 직후에라도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한다. 또 문민통제에 관련하여 방위관료(세비로구미:양복관료)와 자위관(제복조:군복군인)이 대등한 입장으로 방위대신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성 설치법개정안을 3월 6일에 각의 결정하고 통상국..